금리 인하... 정부의 세수 확보.... 헬조선... ㅠㅠ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 라는 말이 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이다. 

어쩌면 우리나라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성어는 아니다. 가혹한 정치가 아니라 무지한, 미련한, 우둔한 정치이기 때문이다. 

2016년 6월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했다.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려운 말 빼고, 우리 삶의 이야기로 말해보자. 

은행에 저금을 한다 생각해보자. 은행에 저축해도 이자 많이 안준다는 내용이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뭘까? 소비를 하란 소리다. 

그걸 집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집 주인 입장에서 같은 전세값을 가지고 있어도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전보다 이자를 덜 준다는 것이다. 집 주인 입장에선 손해고 짜증이 난다. 그러면 전세값을 올려 이전과 같은 이자를 확보하고 싶다. 

그렇게 전세값을 올려버리면, 임차인 입장에선 매매가를 생각하게 된다. 

"어라~~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사겠는데??"  

마침 대출 이자도 조금 내려간 상황, 이거야 말로 기가막힌 타이밍!???  이라 생각하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집 값은 누구나 미쳤다고 이야기 한다. 거품이 끼었다고 한다. 빠질거라 이야기 한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문제인 것이다. 

부동산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시 금리로 돌아와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정부의 선택이지만, 그것과 맞물려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달리 표현하면 세금 걷기위해 여러가지 꼼수를 부린 것이다. 

올해 1~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96조9천억원으로 지난 해 1~4월 동안 78조 8천억원의 세수 대비 18조 1천억원이 증가했다 함. 지난해에 비해 무려 23% 늘어난 세수 증가이다~!!! 

재미난 것은 최근 2년간 주차위반 같은 경범죄 범칙금이 5배 가량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상당한 이슈가 되었던 미세먼지. 그 중에 핵심에 있었던 고등어와 삼겹살, 그리고 디젤차 .....

시사만화에서도 논란이 된 미세먼지 논란

썰전에서 유시민은 환경부를 맹비난 했다. 

유시민은 “환경부가 지금 고등어·삼겹살 타령을 할 때냐 미세먼지는 4~5년 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라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의 미세먼지 현황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터 국민에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엄연한 직무 유기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디젤차량으로 꼽는 것에 대해서도 “디젤, 가솔린, LPG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차이는 극히 미미하다”며 “연료보다 타이어 분진이 더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 장관과 공무원들은 대체 뭘 하면서 월급을 받아먹고 있는거냐”라고 비난하며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민자 화력발전소, 생물학적 연소, 자동차 등 4가지를 꼽았다.

정부가 이렇게 세수를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해 별의별 꼼수를 다 쓰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된 것이다. 단순히 금리 인하만 보면 안된다. 

기존 흐름대로 지출을 할 수 있는 소비자가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이런 저런 조치를 취한다. 당연히 물가가 올라간다.

그런데 그 소비자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가 올라간 것이다. 그러면 소비는 줄어든다. 자연스레 그 소비를 맞춰 공급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기업의 이윤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100원짜리 100개를 파는 것이랑 200원 짜리 50개를 파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이윤은 그대로인 것), 생산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아니면 더 싼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이다. 

완전한 헬조선의 모습인 것이다. 

시작하며 가정맹어호.... 라는 성어로 시작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금리인하와 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한 상황이 맞물리며 만들어진 한국의 모습은 완전한 헬조선의 모습.......  

기존 성어의 내용을 바꿔서..... 무능한 , 무지한, 미련한, 우둔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금리나 경제에 관심 갖을 여력이 없지만, 그럴수록 더 관심을 갖고 이 상황을 이해하며 우리가 가진 금융구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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