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이동 흐름!! 부동산 ---> 금융, 그리고 비과세 축소&폐지

우리나라가 펼치고 있는 자산 이동에 대한 정책 방향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부동산 → 금융자산 

세계 역사 속에서 각 나라는 장점을 배우기도 하고, 단점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위의 흐름이 성공한 나라는 일본과 영국이다.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이어 받아 전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ISA 도입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 흐름 이동의 현재적 상황은 성공이라 할 수 없을 것 같다. 

실제로 그 실체를 보니 절반 이상이 깡통 계좌였던 것이다. 실제로 열어보니 그 혜택이 소비자의 욕구를 채우지 못했기에 선택받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나라 가구 분화수를 보면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공급되는 입주 물량은 너무나도 많다. 한 해에 30만호 정도면 충분히 커버 가능하지만, 현재는 180만호씩 공급이 된다. 정권 바뀌기 전에 어떻게든 핀 하나라도 박고 공사 해서 뽑아먹고 가겠다는 건설사의 전략이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급격한 노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아래에서 위를 떠받히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계속 우리나라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힘들다 힘들다 했지만 그 가운데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바로 노동 가능 인구, 달리 표현해 생산 가능 인구가 역사상 가장 많았던 시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며(은퇴자 많고, 사회 진출 인구 적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급변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의 불패 신화는 옛날 말이 되어간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좋은 곳도 있다. ㅎㅎ 

그렇기에 부동산에서 금융 자산으로 자산을 이동시켜야 하는데 2017년 4월이 되면, 이전 보다 훨씬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다. 

비과세 혜택을 축소 & 폐지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정부의 세수 확보와 맞물린다. 젊은 층(노동 가능 인구)이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야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의 세수는 가지고 있는 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걷어서 쓰는 구조이다. 

보통 금융 선진국, 그리고 고령 인구가 많을 수록 비과세 혜택을 더 펼치기 마련이다. 우리 나라는 이 상황으로 예측해 볼 때 머지 않아 비과세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런데, 왜 비과세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   

생각해보자~!  

20대부터 경제활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딘가에 그 돈을 맡기고, 자연스레 그 돈에서 세금이 발생할 것이다. 그 당시에는 몇푼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20대만 살고 말 것인가??? 100세 시대를 이야기 하는 요즘에서 그렇게 짧게 살고 죽기는 평균적으로도 쉽지 않다. (필자는 너무 오래 살기 싫을 1인;;;)

어쨌든 그 인생의 전기간을 볼 때, 비과세가 없다는 것은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준다. 

ex) 대략 40년간 매달 30만원 이상씩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고 치자.(물론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통장에 넣고 살겠지 싶다.) 그 통장을 가지고 돈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할 경우, 러프하게 계산해도 천만원 이상은 세금으로 나간다. 

이러니 세금을 신경 안쓰고 살기가 쉽지 않다. 물론 모르고 살면 속 편하다. " 아몰랑~ 모르고 살래~ " 하시는 분은 뒤로 가기 꾹~!! 

어쨌든 알았으니 찝찝하다. 정부에게 내 돈을 뜯기지 않을 방법이 필요하다. 

 [문의 및 상담 안내] 

카톡 : temptress

손전화: 010-9505-8387